남해의 이순신해 병행 표기 및 이순신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563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병덕의원 등 26인 의원이 발의한 남해의 이순신해 병행 표기 및 이순신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병행 표기 및 의미 강화: 남해를 "이순신해"라는 이름과 병행 표기하여,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강화하고 이순신 장군의 헌신과 정신을 기리고자 함. 이를 통해 국민적 자부심과 애국심을 고양하고자 합니다.

2. 이순신기념사업의 국가 사업 격상: 이순신 관련 기념사업을 지자체별로 개별적으로 추진했던 것에서 벗어나, 국가 차원의 전반적인 기념사업으로 격상시켜 종합적이고 통합된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기념사업 추진 체계:

- 이순신해의 경계와 관련 사항을 명문화하며, 이 법의 목적과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 국가는 이순신기념사업에 대한 종합적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협력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 국무총리 소속의 이순신기념사업위원회와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의 이순신기념사업추진단을 통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합니다.

이 법안은 남해와 이순신 장군의 의미를 역사적, 문화적 차원에서 평가하고, 이를 통해 국민 통합과 애국심 함양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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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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