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원협의체 구성원 확대를 위한 개정안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원협의체에는 기초의회 의원, 주민대표가 포함되지 않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주변영향지역의 기초의회 의원과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변경됩니다.

2. 이를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3. 법안의 취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