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영업구역 확대

윤준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업구역을 산업단지 내로 제한하지 말아야 함을 명시하려고 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산업단지에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이 제한되지 않도록 변경될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역 제한을 해제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역 제한을 없애고, 폐기물 처리를 위한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폐기물의 처리에 어려움을 줄이고, 주변 지역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