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조끼 착용 의무 확대 및 과태료 인상 법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상 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적은 경우에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변경하여, 이제 기상 상황이나 인원 수에 관계없이 모든 어선원이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

2.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존의 3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규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입니다.

3. 이러한 개정은 해양사고로 인한 어선원의 인명피해를 줄이고, 어민들의 생명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