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규정을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에 맞추어 수정 및 정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현재 건강기능식품 관련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규제 조문을 명확히 하며, 중복되는 부분을 제거하여 법률 간의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3.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관리 체계와 정보 제공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제정안에서 마련되므로, 이에 발맞춤하여 현행법에서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거나 조정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 건강 증진과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투명한 정보 제공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법령 간의 중복을 방지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행정제재처분 승계 시 미인지시 예외 마련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알 권리 확대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 강화 법안
건강기능식품 리베이트 제공 금지법
위해 건강기능식품 과징금 부과 대상 확대법
행정제재 처분이력 확인절차 마련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발생 시 건기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표시 범위 확대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의의 피해자 보호 및 건기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온라인에서 의약품의 형태ㆍ용기ㆍ포장을 모방한 건강기능식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음.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표시 의무화하기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위반 시 처벌 강화법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의 폐업신고 악용 방지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기능식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