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확대 지원을 위한 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8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왕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및 구조고도화사업계획 포함항목 추가:

- 산업단지 관리 계획 및 구조 개선 계획에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

2. 재생에너지 공급 지원 사업 추진:

-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 기업체에 재생에너지 공급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3.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역할 강화:

-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보급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함.

법안의 취지는 산업단지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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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