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도입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 보상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85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승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역패스 도입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제12조의2제1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방역패스 정책 도입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겪는 손실을 보상하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보다 효과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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