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 지정취소 법적근거 마련

박영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방사선 관련 주연구기관이나 정보관리기관이 지정된 경우, 해당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됩니다.

2. 지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게 된 기관의 경우에도 지정 취소가 가능해집니다.

3.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해당 취소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여, 지정 기관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하는 주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고, 방사선과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