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예외 확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8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전기차 화재 때 대피가 어려운 시설을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노인이나 장애인처럼 거동이 매우 어려운 사람이 주로 머무는 시설의 화재 대응 여건을 고려하려는 내용이에요.
건물 구조나 부지 문제로 소방시설 기준과 안전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시설이 주요 검토 대상이에요.
충전시설 설치를 일률적으로 요구하기보다 시설별 화재 위험과 대피 가능성을 함께 보려는 취지예요.
어떤 시설을 제외할지는 법안이 정해질 경우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게 돼요.

주요 내용

설치의무 예외 근거 마련: 일정한 시설을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만들려고 해요.
거동이 어려운 사람을 주로 수용하는 시설 고려: 노인·장애인 등이 장기간 머물거나 입원하는 시설의 특성을 반영하려고 해요.
화재 대응 취약성 반영: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안전공간 확보와 대피가 어려운지를 예외 판단 기준으로 삼으려 해요.
대통령령으로 세부 기준 마련: 실제 제외 대상과 적용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려는 내용이에요.
충전 인프라와 안전의 균형: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위한 설치 의무와 화재·대피 안전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법안이에요.

왜 나왔나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은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요. 하위 법령상 대상시설에는 요양병원 등이 포함돼요. 하지만 노인·장애인처럼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이 장기간 머무는 시설은 화재가 났을 때 신속한 대피가 어렵고, 건축 구조나 부지 여건에 따라 안전공간을 확보하기도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이런 시설을 일률적인 설치 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화재 대응과 대피 안전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충전시설 설치의무 예외 근거 신설

현재 시행 조문인 제11조의2제1항은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같은 항 제1호에 단서를 신설해 일정한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충전시설 설치 의무가 모든 대상시설에 똑같이 적용되는 구조에서 일부 예외를 둘 수 있게 돼요.
다만 법률이 모든 예외 시설을 직접 정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대상과 절차는 대통령령에 맡겨져요.
법안이 확정돼도 요양병원 등 모든 시설이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후속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만 예외가 될 수 있어요.

2) 화재·대피 취약시설의 안전 기준 반영

제안안은 노인·장애인 등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이 주로 수용되거나 입원하는 시설 가운데 화재 발생 시 필요한 안전공간 확보가 어려운 곳을 예외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려 해요. 발의 당시 설명은 건축 구조와 부지 여건 때문에 소방시설의 성능·기술기준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시설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에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