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지식재산권 지원강화

최승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도 지역지식재산센터로부터 산업재산권의 창출, 상담, 교육, 사업화, 분쟁대응 및 홍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중소기업 등에게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보 제공ㆍ상담, 산업재산권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산업재산권의 창출ㆍ보호ㆍ활용 지원 사업을 하며 중소기업 등의 산업재산권 권리 보호에 노력하도록 함.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산업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산업재산권 정보에 취약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도 산업재산권의 권리화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