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구조기술위원회로 개편하여 해양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92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수색구조기술위원회로 개편해, 수색구조 분야 전문가의 이론과 기술을 활용합니다.
2. 수색구조 활동에 대한 기술자문 기능을 강화하여 민간 전문가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3.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활동에 대한 지원과 유관기관 간의 협력을 원활하게 조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수색구조 활동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 및 정책 조정을 통해 해양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술적인 요건을 갖춘 전문가들의 참여와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수색구조 활동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