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구조기술위원회로 개편하여 해양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92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수색구조기술위원회로 개편해, 수색구조 분야 전문가의 이론과 기술을 활용합니다.

2. 수색구조 활동에 대한 기술자문 기능을 강화하여 민간 전문가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3.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활동에 대한 지원과 유관기관 간의 협력을 원활하게 조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수색구조 활동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 및 정책 조정을 통해 해양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술적인 요건을 갖춘 전문가들의 참여와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수색구조 활동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김승남
김승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