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구조 형 감면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8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긴급한 수상 구조활동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결과에 대해 구조·구급대원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수색·구조·구난 과정에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하면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인명을 구하기 위해 신속하게 판단해야 하는 현장 특성을 형사책임을 판단할 때 고려하려는 취지예요.
119 구조·구급활동에 있는 형 감면 규정과 수상 구조활동의 보호 수준을 맞추려는 방향이에요.
형 감면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상황과 범위는 신설 조문의 내용과 실제 판단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내용

형 감면 규정 신설: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활동 중 직무 수행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구조대원 법적 보호: 긴급한 구조 현장에서 신속하게 판단하고 행동한 구조·구급대원의 법적 불안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공익적 구조활동 고려: 인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수색·구조·구난 활동의 공익성과 긴급성을 형사책임 판단에 반영하려고 해요.

119 구조활동과 보호 수준 조정: 119 구조·구급활동에는 형 감면 규정이 있지만 수상 구조활동에는 같은 보호 규정이 없다는 차이를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수상 인명구조 안전 강화: 구조대원이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로 판단을 늦추지 않고 필요한 구조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고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활동은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고위험·고난도 업무라서 긴급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신속한 판단이 필요해요. 이런 활동에서는 구조·구급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기 어렵다는 점도 제안 이유로 제시됐어요. 119 구조·구급활동에는 불가피하게 발생한 결과에 대한 형 감면 규정이 있지만, 수상 구조활동을 규율하는 법률에는 같은 보호 장치가 없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수상 구조활동에도 공익성과 긴급성을 고려한 형 감면 근거를 마련해 구조대원의 법적 부담을 줄이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수상 구조활동 형 감면 규정 신설

발의안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제35조의2를 새로 만들어, 구조·구급활동 과정에서 직무 수행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시행 조문 가운데 이 법안이 언급한 제35조의2의 실제 조문은 확인되지 않아, 구체적인 감면 요건은 제안된 취지와 신설 조문의 확정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해요.

구조활동 중 발생한 결과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활동의 목적과 상황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길 수 있어요.
감면은 책임을 완전히 없애는 것과는 다르므로, 모든 구조활동 결과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제도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어떤 행위와 결과가 감면 대상인지가 법안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어요.

2) 긴급 구조 판단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

제안 이유는 수상 구조 현장이 긴급성과 불확실성이 큰 고위험 업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구조·구급대원이 인명을 구하기 위해 신속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를 형사책임 판단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구조대원이 결과에 대한 법적 부담 때문에 필요한 조치를 늦추는 상황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현장 상황에 맞춘 적극적인 구조 판단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가 담겨 있어요.
이 법안은 구조활동 중 발생한 모든 결과를 면책하려는 내용이 아니라, 인명 보호를 위한 직무 수행의 특성을 형 감면 사유로 고려하려는 제안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