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박홍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자도로사업자는 5년 단위의 유지관리계획과 1년 단위의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이를 통해 민자도로사업자에게 민자도로의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도로시설물의 노후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사고 발생 시 안전조치를 적시에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로써 민자도로의 안전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민자도로의 유지관리에 문제가 많아 안전과 효율성에 영향을 주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자도로사업자의 책임과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로시설물의 노후화를 예방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