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영향평가서 공신력 강화

허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규모점포 개설을 위한 상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제3의 지정된 대행기관이 작성하도록 하여 평가서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2. 지역협력계획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개선 권고뿐만 아니라 그 대상과 내용을 공개할 수 있으며,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대규모점포와 관련한 제도 운영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강화하여 지역 상권 보호와 발전을 도모하려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대규모점포로 인한 지역 상권 피해를 방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지역 상생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