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선박 긴급피난 악용 방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67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의원등10인이 발의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선박의 긴급피난 중 불법조업 및 오염물 해양투기를 상시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불법조업이나 오염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우리 영해의 수산자원과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선박이 긴급피난을 이용하여 불법 조업과 오염물 해양투기를 행하는 것을 막고, 우리 영해의 수산자원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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