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재난·장애 예방과 관리 통합을 위한 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 재난·장애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계획의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새로운 디지털 위험에 대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워 시행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합니다.

2. 전담기관의 지정: 디지털 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합니다. 이 기관은 관리계획의 이행 점검과 디지털 위기 대책본부 운영을 지원합니다.

3. 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주요 사업자는 디지털 안전을 위한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하며, 이 계획을 중심으로 여러 법에 분산되어 있던 안전관리 의무를 통합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관리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4. 지하매설 전기통신설비 보호: 통신선로가 손상되지 않도록 굴착공사 정보가 사전에 제공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5. 원인조사와 복구: 디지털 재난이 발생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원인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해 사업자에게 대책 수립을 권고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재난 및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법적 체계를 하나로 일원화하여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