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산업 발전 및 항공사업자 경쟁력 강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52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영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산업의 중요성: 항공산업은 국가 전략산업으로서 물류와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반 역할을 합니다.

2. 코로나19 위기: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산업이 위기에 처해있으며, 그에 따른 지원을 위한 제도적 시스템이 미흡합니다.

3. 법안 목표: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설립 목적과 사업범위에 항공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항공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경제의 중요한 부분인 물류와 관광 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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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하영제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