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종합병원 설립 지원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4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종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천국제공항 주변 지역의 열악한 의료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접 종합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합니다.

2. 항공사고나 국제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인천국제공항 내에 종합병원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법적 특례를 마련합니다. 이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예외 규정을 도입하여 병원 설립 과정을 원활히 하려는 것입니다.

3. 이 개정안은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대규모 인원과 공항의 국제적 위상에 맞춰 공항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국제적 허브 공항으로서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인천국제공항의 안전과 국제적 역량을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 공항과 지역사회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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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