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수익 환수 강화 법안

백혜련의원등11인이 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기업 직원들의 비리 행위로 인한 부동산 취득 사건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 방안을 마련하고, 법정처벌을 강화합니다.

2. 현재 범죄수익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 대상범죄를 추가하여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범죄수익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보전처분 등의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법안은 공기업 직원들의 비리와 부당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범죄수익의 환수를 통해 비리를 근절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