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04
온라인 공연예술활동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연을 실제 현장에서 관람하는 방식에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온라인상에서 공연을 시청하고 관람할 수 있는 '온라인 공연'과 '공연의 영상화'를 허용하고 촉진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합니다(안 제4조의3 신설). 2. 현장 공연뿐만 아니라 온라인 공연에 대한 관련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온라인 공연을 통해 관객과의 소통 기회를 확대하여 새로운 공연 관람 방식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주된 취지는 현재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공연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공연이 오프라인 중심이었던 것을 벗어나 온라인상에서의 공연을 적극 도입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연을 더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게 하고 관객과의 소통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공연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30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암표 판매 방지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0인
공연장 무대시설 방화막 설치 의무화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0인
공연장 재해약자 피난계획 수립 및 안내 의무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공연 입장권 웃돈거래 금지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0인
암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화 법안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등 10인
부정판매 처벌 강화 및 범위 확대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3인
인터넷 암표거래 금지 및 현장판매 의무화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2인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강화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3인
부정판매 근절 및 벌칙 강화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3인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제재 강화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2인
공연 입장권 부정판매 근절 및 실효적 제재 수단 강화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1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유해공연 행정처분 면제 및 나이확인 강화
유의동의원 등 10인
암표 부정판매 전면 금지 및 과징금 도입을 통해 공연 티켓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0인
공연 입장권 부정판매 처벌 강화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13인
본인 확인 시 최소 정보 요구 기준 마련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공연장 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 전담을 의무화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등 10인
공연예술 활동의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
매크로 이용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등12인
청소년 관람 확인 절차 강화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2인
공연장 무대시설 방화막 및 강제 배연구 설치 의무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3인
공연 안전 확보를 위한 경찰서 통보 의무화 법안
이기헌의원 등 18인
공연예술작업자 안전보장 및 공연장 안전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0인
암표 부정판매 근절 및 공연 시장의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공연예술 실태조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2인
뮤지컬을 공연산업분야로 독립시키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등16인
입장권 부정거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여 암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6인
공연예술 분야별 전용공연장 설립 및 운영위원회 설치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1인
공연예술기본계획 수립주기 설정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소자를 청소년으로 변경하여 법적 용어 통일
김승수의원 등 11인
공연장 안전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4인
공연장 및 공연예술인 안전사고 관리 강화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등11인
청소년 유해 공연물 관람 규제 완화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1인
공연장 외 공연자도 피난 안내 의무 부여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장애인 공연예술 참여 확대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0인
공연장 외 공연 시 피난 안내 의무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등12인
중소규모 공연장의 방화막 설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등 10인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대상을 확대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4인
공공 공연장 가동률 증대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5인
표준계약서 사용 촉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등 10인
디지털취약계층 문화생활 보장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