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03
매크로 이용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공연 관람권 등을 부정하게 매입하고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연법을 개정하여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부정판매를 원천적으로 막고, 공연 등 문화 활동에 대한 공정한 참여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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