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인 육성 계획에 홍보 방안 추가 및 세제 혜택 제공 하기 위한 법

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 있는 후계농어업인의 육성과 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 책무로 명시됩니다.

2.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후계농어업인 육성과 장려를 위한 홍보방안, 후계농어업인의 애로사항 개선방안, 농어촌 인구 및 주거환경 변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합니다.

3. 청년농어업인의 고용에 대한 지원을 청년농어업 우대 사항으로 병합하여 통합된 조문으로 설정합니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적 혜택을 조세 감면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후계농어업인의 효율적인 농어업 작업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농어업기계화, 시설장비 현대화, 경영정보화, 전문인력 육성, 창업 등에 대한 자금 및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육성과 지원을 강화하여 농촌지역에 농업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고, 농어촌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의 육성을 위한 정책과 지원책을 마련하고, 세제적 혜택을 부여하며, 경영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을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