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수용·사용 근거 마련 법안

윤준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해 토지 수용과 사용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함.

2. 공공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후,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고시 절차를 신설함.

이 법안의 취지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개정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시설 설치가 지연되거나 취소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