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성 강한 강력범죄 소년형사처벌 강화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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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성 강한 강력범죄 소년형사처벌 강화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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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3

반사회성 강한 강력범죄 소년형사처벌 강화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년범죄의 처리 방법 개선: 현재 소년범죄에 대해 관대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도 형벌을 부과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한 절차를 적용합니다.

2. 피해자 보호 강화: 소년 피해자에게도 피해 복구를 위한 제도를 제공하고, 소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의 변호사 역할을 강화하고, 심리기일 시일과 장소를 통보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살인 및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고, 사형이나 무기형인 경우 20년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청소년의 범죄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 적절한 처벌을 부과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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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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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발의자 명단

김용민 등 9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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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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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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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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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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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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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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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이성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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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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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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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1인

공무집행방해 소년 처벌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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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소년범 처벌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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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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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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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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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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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서영교의원 등 10인

소년원 송치 처분 시 보호자 특별교육 의무화 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1인

소년범죄 처벌 및 예방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등11인

소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등10인

소년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8인

청소년 범죄 강력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1인

소년 보호사건에서 국선보조인 조력 보장하기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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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3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서명옥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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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의원 등 14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등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등11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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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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