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때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2. 현재 자영업자의 건강검진 참여율이 낮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검진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할 때 발생하는 수익 감소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3. 이러한 조치는 소상공인들이 국가가 제공하는 건강검진의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며, 소상공인의 건강 관리와 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경제적 이유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국가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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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피해보상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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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구축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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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확대 및 보상수준 명확화 법안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서 재난지원금 지급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에너지 요금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착오로 지급한 손실보상금 환수 시 이자 미반환 명시화를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상가임대료 감면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시 임대료 감면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금지·제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방역조치 시 국가보상 의무화 법안
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업무 법적근거 마련위한 개정안
소상공인 배달료·포장용기비용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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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ᆞ자영업자 임대료 등 고정비 상환유예를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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