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기관 특허기술 별도 관리 및 사업화 촉진 법안

조명희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내용 등을 등록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2. 정부는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후단 신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기술이전·사업화 노력을 촉진하고, R&D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지는 것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술의 등록과 정보의 공개를 통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성과를 민간부문으로 이전하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