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위해행위 금지 확대와 안전한 중도 하차

쉬운 요약

• 다른 승객을 해치거나 위험하게 내리려는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복용했는지와 관계없이 다른 승객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려고 해요.
• 차가 정류소에 정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 하차를 시도하는 행위도 금지하려는 내용이에요.
• 운수종사자가 해당 승객을 중간에 내리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때 차량을 안전한 도로에 정차하도록 하려는 내용도 담겼어요.
• 개정안은 위험 행위에 대응할 근거를 넓히면서 안전한 곳에 차를 세워 승객을 내리게 하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내용

• 위해행위 금지 확대: 음주나 약물 복용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승객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려고 해요.
• 위험한 하차 시도 금지: 여객자동차가 정류소에 정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 하차를 시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려고 해요.
• 중도 하차 허용: 운수종사자가 해당 행위를 한 승객을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내리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안전한 곳에 정차: 승객을 중간에 내리게 할 때는 여객자동차를 안전한 도로에 세우도록 제안해요.
• 기존 규정과의 관계: 현행법에는 이미 차 안에서 흡연하거나 음주·약물 복용 후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등 금지행위를 한 사람을 운전자가 내리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객을 중간에 내리게 하는 행위를 제한해요. 승객에 대해서는 차 안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법안 제안자는 음주나 약물 복용이 없더라도 다른 승객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정류소에 정차하지 않은 차에서 내리려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어요. 이런 행위를 금지하고 운수종사자가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다른 승객에 대한 위해행위 금지 확대

현행법은 차 안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해요. 개정안은 음주나 약물 복용과 관계없이 다른 승객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려고 해요.

• 술이나 약물을 사용하지 않은 승객의 위해행위도 금지 대상에 넣으려는 거예요.
• 현행 조문은 위해를 받는 대상을 ‘다른 사람’으로 표현하고, 제공된 개정안 요약은 ‘다른 여객’으로 설명해요.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문구는 법안 조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2) 정류소 밖 하차 시도 제한

개정안은 여객자동차가 정류소에 정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 하차를 시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려고 해요. 음주나 약물 복용 여부와 관계없이 이런 행위에 대응하려는 취지예요.

• 차가 정류소에 서 있지 않을 때 내리려고 시도하는 상황을 겨냥해요.
• 제공된 제안 설명에는 어떤 행동부터 금지되는 하차 시도로 볼지 구체적인 기준이 나와 있지 않아요.

3) 위험 행위를 한 승객의 중도 하차

현행법은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객을 중간에 내리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일부 사업에는 예외를 두고 있어요. 개정안은 다른 승객에게 위해를 주거나 금지된 중도 하차를 시도한 승객을 운수종사자가 중간에 내리게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 목적지까지 계속 태우기 어려운 상황에서 해당 승객을 내리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 현행법에도 차 안에서 흡연하거나 음주·약물 복용 후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등 금지행위를 한 사람을 운전자가 내리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 제공된 요약만으로는 새 규정의 세부 요건이나 기존 예외와의 관계를 모두 확인하기 어려워요.

4) 안전한 도로에서 정차

개정안은 해당 승객을 중간에 내리게 할 때 운수종사자가 여객자동차를 안전한 도로에 정차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승객을 내리게 하는 조치와 함께 정차 장소의 안전을 고려한 제안이에요.

• 운수종사자는 하차 조치를 할 때 차를 세울 장소의 안전도 살펴야 해요.
• 제공된 자료에는 안전한 도로를 판단하는 세부 기준이 나와 있지 않아 실제 적용 방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여객자동차 승객: 음주나 약물 복용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승객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와 금지된 중도 하차 시도를 하지 않아야 해요.
• 다른 승객: 차 안에서 위해를 받거나 위험한 하차 시도로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 대한 대응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위험 행위를 한 승객: 개정안이 제안한 요건에 해당하면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차량에서 내리게 될 수 있어요.
• 운수종사자: 해당 승객에 대한 중도 하차 조치와 안전한 정차 장소 판단이 운행 중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가 현장에서 변경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봐야 할 점

• 다른 승객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판단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살펴봐야 해요.
• 정류소에 정차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하차 시도 중 어떤 행동이 금지 대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안전한 도로의 판단 기준과 실제 도로 상황에서의 정차 가능성을 살펴봐야 해요.
• 승객을 내리게 할 수 있는 요건과 현행 중도 하차 제한·예외의 관계를 상세 조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 제공된 자료에는 상세 개정 조문이 없어 적용 절차와 세부 예외를 단정하기 어려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