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설치 금지법

김한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설치 장소 변경: 현행법에서는 금융감독원 내에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국내외 금융기관의 지원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금융감독원 외 다른 장소에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이해충돌을 방지합니다.

2. 이해충돌 방지: 금융중심지지원센터가 금융감독원과 분리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제재 역할과 금융기관 지원 역할 사이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해소합니다.

3. 제도적 배제: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금융감독원 내 설치 금지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제도적으로 이해충돌을 배제하는 구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금융기관의 감독과 지원 역할이 혼재되어 있는 현행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중심지의 효율적인 지원과 국내외 금융기관의 경영 환경 개선이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