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공항 개발 및 운영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50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종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백령공항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된 사업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2. 공항과 연계된 교통시설, 즉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 공항철도 등의 건설 및 관리·운영 사업에 대해 인천공항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했습니다.

3. 이러한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세계 수준의 공항 건설 및 운영 능력을 활용하여 백령공항의 개발 및 운영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서해5도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항 연계 교통시설의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인천공항 이용객의 편의성을 증진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쟁력 제고 및 사회적 책임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법률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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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