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금리 산정 내역 공개 의무화

박주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 대출금리 공시의 불투명성 문제 해소: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 목표이익률 등을 포함한 세부 항목을 공시하도록 함.

2. 은행의 목표이익률 조정 규제: 은행이 대출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목표이익률을 인상하면서도, 대출문턱을 낮추기 위해 가산금리를 인하하지 않는 방식을 규제.

3. 프리미엄 산정 주기 공시: 은행의 프리미엄(리스크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 등) 산정 주기를 대출수요자에게 불리하게 설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규정.

이 법률개정안은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고, 은행의 목표이익률 조정을 규제하여 대출금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프리미엄 산정 주기를 개선함으로써 가계 및 중소기업에게 공정한 대출금리를 제공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