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추천 다양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6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수를 기존보다 늘려 15명으로 확대합니다.

2.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여 더욱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합니다.

3. 이사회 내에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들이 직접 사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하고, 이사회에서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절차를 통해 사장을 임명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며,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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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