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ror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575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태계 위해우려 생물의 사육ㆍ재배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운반 또는 유통 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함.

2. 법정관리 외래생물 발견 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

3. 법정관리 외래생물을 불법으로 취급하고 있는 사업장에 관계공무원이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생태계 위해우려 생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허가 및 신고 절차를 강화하고, 법정관리 외래생물에 대한 손실보상과 불법 사업장 단속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14
임종성
임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