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 투표권과 청구 요건, 절차, 효력에 대한 규정을 명시함.

2. 국회의원 중에서 국민소환 대상은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 하며, 위법이나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만 소환할 수 있도록 함.

3. 국민소환투표의 관리와 실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맡김.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도 주민소환 대상에 포함시키고 국민의 정치참여를 증진하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