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부당구입 행위 금지규정 삭제

유정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저자나 출판사 대표자가 간행물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부당하게 그 간행물을 구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2. 개정안은 이러한 제재 조항을 삭제하여,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률적인 일관성과 체계적인 정합성을 확보합니다.

3. 해당 규정의 삭제는 다른 법률안인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가정으로 하기에, 해당 법안의 최종 결정에 따라 개정안의 내용도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출판문화산업과 관련 법령 간의 일관된 관리를 통해 보다 공정한 문화산업 유통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