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적 보훈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기관 설립법안으로 끝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06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만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보훈정책연구원의 설립: 최근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됨에 따라 보훈정책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한국보훈정책연구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설립하여, 보훈 정책의 전문적 조사와 연구 및 관련 교육을 담당하게 됩니다.
2. 보훈정책의 전문성 강화: 한국보훈정책연구원이 설립되면 보훈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개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보훈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국가 발전 기여: 이러한 변화는 보훈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연구기관이 정책 개발에서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보훈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여 국가보훈부의 새로운 위상에 걸맞은 정책 개발을 촉진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