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몰카범죄 방지를 위한 개정안

김영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중화장실 내부에 몰래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의 설치를 금지하고, 관련 탐지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2. 공중화장실의 관리업무 수탁자에게 일정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3. 몰래카메라로 이용한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한 처벌 규정을 포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중화장실 내부에 몰래카메라 설치를 막고, 범죄 예방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