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함량 표시 의무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37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명희 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함량 표시가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무화하여 어린이 기호식품에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변경합니다.

2. 어린이 기호식품에 영양성분을 표시한 경우, 표시하지 않은 경우보다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구매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영양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부과되는 과태료는 300만원 이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들이 영양을 고려한 안전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비만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19
조명희
조명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