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8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기준 변경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특정 콘텐츠(종합편성, 보도)를 주로 다루는 방송채널사업자들에게 전년도 방송광고 수입의 일정 비율(최대 6%)로 분담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최근 방송광고 수입이 줄어들면서 분담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도 감소하고 있어, 분담금의 산정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뿐만 아니라 협찬 매출액을 포함한 금액을 분담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아, 보다 적절한 분담금을 부과하도록 변경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변화하는 방송통신 환경에 맞추어 방송사에 부과하는 분담금이 공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하여, 방송통신발전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소외계층 통신접근권 보장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0인
일정 규모 이상의 복수채널사용사업자에게 분담금을 징수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방송보존자료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
우상호의원등10인
부가통신사업자 재난관리기본계획 포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2인
OTT 사업자에게 기금 분담 의무 부과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인
데이터복지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25인
재난 정보 누락시 과태료 차등화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등12인
방송통신기자재의 표준화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재난방송 수어통역 의무화 법안
강병원의원 등 11인
영세기업 지원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영화발전기금 신규재원으로 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2인
온라인 플랫폼 기금조성부담의무 부여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2인
안전취약계층 위해 재난정보제공 의무화 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5인
재난방송 수신시설 설치 개선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복수채널사용사업자 분담금 징수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등 12인
방송분쟁조정위원회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통합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7인
방송제작 현장 안전사고 예방 교육지원 법
윤미향의원 등 13인
재난방송 주관방송사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4인
재난방송 송출 의무 강화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방송통신발전기금 통합운용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0인
통신재난 관리체계 개선 및 통신서비스 지속성 확보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등 30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포털 및 복수채널사용사업자를 분담금 징수 대상에 추가하고 지상파 방송사 등의 징수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2인
재난방송 수신시설 설치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강화 법안
이인영의원 등 11인
계엄 상황 재난방송 의무화 및 장애인 정보 접근권 보장법안 승인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방송광고 및 협찬 매출 기준으로 분담금 징수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0인
부가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재난 관리 계획 포함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등 12인
데이터 센터 재난 관리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4인
보편적 역무 제공 지원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재난방송 수어통역 의무화 법안
이인영의원 등 21인
공동주택등에도 재난방송중계설비 설치 의무화 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3인
정보통신기금 통합 운용 효율화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0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