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적 대응 법안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박수영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경제와 안보 발전을 위해 국가반도체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정부는 5년마다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합니다.

3. 국가반도체산업의 주요 정책 및 계획을 담당할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합니다.

4. 정부는 국가반도체산업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공급망 설치를 위해 관련 계획에 반영하고, 설치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5. 반도체 클러스터와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국가 반도체 산업을 위한 보조금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6.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혁신적 조성과 운영을 위해 다양한 시책과 산업기반시설 설치를 추진합니다.

7. 조세 감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례를 제공합니다.

8. 신기술 연구개발 종사자의 근로시간 규정을 완화하여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9. 병무청장은 국가반도체산업체에 필요한 인력을 배정하며, 병역지정업체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합니다.

10. 국가반도체산업의 지속적 혁신성장을 위해 국가반도체산업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합니다.

11. 국가반도체산업의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반도체산업진흥센터를 설치합니다.

12. 국가반도체산업 기술 유출 및 침해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발생 시 신고 및 처벌 조항을 제정합니다.

13. 사법경찰관리는 기술 유출 및 침해 시 비공개 신분 또는 위장하여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반도체 산업을 국가적 의제로 격상하여 그 책임을 강화하고, 다양한 실행계획을 통해 국가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