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3명에 의해 발의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소방대상물의 설계도면과 자체점검 결과 등이 저장된 전산시스템의 현장 활용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화재 발생 시 건물의 내부 구조나 위험물 적재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소방관이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를 개선합니다. 3. QR코드 등을 활용하여 화재 현장에서 즉시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4.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파악을 통해 화재 진압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방대원의 생명과 안전을 두텁게 보호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화재 현장에서 QR코드 등을 통해 특정소방대상물의 정보를 즉각적으로 확인하게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화재 진압을 도모하고 소방대원의 안전한 작전 수행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소방점검 지원 및 지자체 대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연마스크 설치 의무화로 소방안전 강화하기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염대상물품 안전성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취약계층 화재 안전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속화재 전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하기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건물 소방시설 강화적용 의무화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의무화 및 지원 법안
화재취약 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하기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식물원 내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용품 미검사 유통 근절 및 우수품질인증제 폐지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강화 및 지원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 법안
소방시설 식별 방해 행위 금지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시설 안전기준 강화 지원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듈러 교실 소방시설 설치기준 신설 법안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을 위한 법안
방연마스크를 소방시설로 지정하기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