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시설 식별 방해 행위 금지: 기존 법안에서는 소방시설의 폐쇄나 차단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미관상의 이유로 소방시설을 가리는 행위도 금지 행위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여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화재 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소방시설의 가림 행위를 금지하여 소방시설의 식별을 더욱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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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점검 공정성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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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대상물품 안전성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취약계층 화재 안전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속화재 전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하기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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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스프링클러 의무화 및 지원 법안
QR코드 등을 활용한 현장 즉시 접근체계 구축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정식 고소작업대 화재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취약 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하기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식물원 내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용품 미검사 유통 근절 및 우수품질인증제 폐지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위험시설 자동소화장치 의무화 및 설치 지원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강화 및 지원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 법안
의료시설 안전기준 강화 지원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설비 소방 대상 확대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듈러 교실 소방시설 설치기준 신설 법안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을 위한 법안
위험시설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연마스크를 소방시설로 지정하기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용품 행정처분 실효성 강화와 우수품질인증 폐지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