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률안에서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당연히 퇴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현재 위촉 또는 임명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밝혀질 경우, 퇴직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서 이를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원자력 수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글로벌 에너지 환경 변화와 탄소중립 정책의 확산 속에서 원자력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 에너지원으로 재평가되고 있음. 특히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자력...
소형모듈원자로 연구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진흥위원회 민간위원 공무원 의제를 위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기금 사회책임투자 근거 마련을 위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후 핵연료 처분 권한 이관을 위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시아 태평양 원자력 협력 협정 사무국 설치를 위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및 복지 증진 위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로 수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