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사교육비 부담 완화

이주환의원등11인이 발의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학전형에 대한 영향평가의 범위 확대: 학교와 대학의 입학전형이 선행학습 유발 및 사교육비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는 범위를 확대합니다.

2.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선행학습 규제: 학교와 대학의 입학전형이 선행학습 유발 및 사교육비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제를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공평한 입학전형을 추구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사교육비에 대한 조사 및 모니터링: 교육부와 통계청이 사교육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사교육비의 양과 트렌드를 파악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선행학습을 유도하며 사교육비를 높이는 입학전형을 규제하여 공정한 공교육을 실현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득분배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