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한자어 '작목'을 '재배작물'로 변경하기

안병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용어 중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표현을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2. 특히, ‘작목’이라는 용어를 ‘재배작물’이라는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변경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법률 용어를 국민 누구나 알기 쉽게 만들어 법률의 이해를 돕고, 이를 통해 국회와 법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