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데이터 관리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9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기왕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데이터 관리 체계 확립: 한국과학기술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생성되는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의무를 부여합니다.

2. 공적자금 지원 연구의 데이터 관리: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수행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생성된 연구데이터가 국가자산으로서 잘 관리되도록 하는 방안을 법적으로 명시합니다.

3. 오픈 사이언스 정책 추진: 글로벌 트렌드인 오픈 사이언스 정책에 부응하여, 연구성과뿐만 아니라 연구 과정에서도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연구성과의 활용을 극대화하도록 한국과학기술원에 요구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의 중요 자산인 연구데이터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오픈 사이언스 정책을 추진하는 공공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여, 연구성과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국가 연구 역량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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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