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친환경 광고 규제 강화를 위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친환경성을 속이는 광고 규제가 제품에만 적용되었으나, 이제는 서비스 제공 과정이나 사업활동(예: 에너지 생산)에서도 가짜 친환경 광고를 규제합니다.

2. 석탄화력발전소처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 '녹색기업'으로 지정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녹색기업 지정 기준에서 화석연료 사업에 크게 의존하는 기업은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3. 기업이 작성 및 공개하는 환경정보에 재생에너지 사용 현황을 포함시켜,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도록 유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짜 친환경 홍보를 막고,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도록 함으로써 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