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 기부금품 지정모집 근거 마련

송재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사항: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기부금품을 지정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민간의 기부 활성화를 유도하고,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즉각적인 복지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

2. 모집기관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모집기관의 지정과 취소에 대한 세부 규정을 명시하여 모집기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함.

3. 국가유공자 등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예우 강화: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복지증진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예우를 강화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복지지원을 개선하고, 민간의 기부 활성화를 유도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