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활용 제품 구매자 지원을 위한 법안

김소희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이산화탄소의 포집 및 활용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 단계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제품의 구매자에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이러한 변화는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활용을 촉진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임으로써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기술의 상용화를 지원하여 기후변화 완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