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4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경숙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실태 정기 점검:

-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합니다.

2. 취업교육 내용 강화:

- 외국인 취업교육 내용에 사회 적응 및 인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합니다.

3. 고충센터 설치:

- 외국인근로자의 고충 상담 및 해결 지원을 위한 고충센터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여건 및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이들의 인권과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과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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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