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산업 발전을 위한 양벌규정 개선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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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산업 발전을 위한 양벌규정 개선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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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5

건설엔지니어링산업 발전을 위한 양벌규정 개선 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벌규정의 적용 범위를 한정: 현재의 양벌규정은 법인이나 개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2. 양벌규정의 적용 조건을 명확화: 이제 양벌규정의 적용에는 법인이나 개인의 지시, 명령, 요구, 승인 등 위반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3. 과실책임주의 원칙의 준수: 법인이나 개인의 행위에 기인하는 과실책임은 법치주의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법인이나 개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명확화하고, 합리적인 법적 조건을 정하여 법인이나 개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기술의 진흥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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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

발의자 명단

김희국 등 11인

강기윤 구자근 권성동 김병욱(국힘)김석기 김영식 김예지 김용판 김형동 임이자 한무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건설기술 진흥법 제도 정비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부

건설사고 예방 및 조사 권한 확대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대도시 건설엔지니어링업 관리 권한 이양 법안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건설신기술 관리 강화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스마트 건설기술 반영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2인

발주자의 공사비 산정의무 규정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0인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관리 강화 및 제재 개선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희국의원 등 10인

업무정지 중인 건설기술인 관리 강화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과학기술 연구기관 평가기관 포함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2인

건설사업관리 활성화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3인

건설기술 용역을 엔지니어링으로 변경하기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희국의원 등 11인

업무정지 건설기술인 처벌 강화하기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대형 건설공사 및 위험 공종의 시공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0인

남북 건설기술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5인

무소속

건설신기술의 지정·고시 내용대로 현장 적용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 및 벌칙을 부과하기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건설기술 범위 명확화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건설공사 품질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2인

건설기술인 권리침해 방지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0인

건설사업관리(PM)와 감리의 역할 재정립 및 활성화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1인

철강구조물 품질 강화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적정 공사비 산정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탄소 저감 건설자재 사용장려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등12인

LH 건설공사 품질관리 철저화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0인

건설공사 발주 시 신기술 우선 적용 의무화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희국의원 등 11인

모든 건설공사의 일요일 휴무제 도입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접수

김종양의원 등 11인

건설기술인ᆞ건설기술용역사업자 처분 제척기간 설정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희국의원 등 12인

건설기술용역업 규제 완화 및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희국의원 등 11인

부실점검 방지를 위한 안전점검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1인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한 법안 지원 법률안

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ㆍ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발주자에게 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을 고려한 적정 공사기간의 산정 의무를 부여하고,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6인

건설기술인 교육 훈련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유예 연장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교흥의원 등 13인

건설 엔지니어링 하도급 제한 및 금지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등10인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현장 점검 및 조치 권한을 부여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1인

건설엔지니어링업 지자체 이양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3인

민간 고위험 공사도 설계 안전성 검토 의무화 하기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 등 11인

건설 현장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0인

스마트 안전기술 의무화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하도급 원칙적 금지 및 규제 강화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 등 12인

재발방지대책 이행 의무 규정 강화하기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10인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 등 11인

건설자재 탄소발자국 고시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0인

건설산업은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도로, 철도, 주거 등 사회기반시설(SOC) 건설을 통해 국민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기간 산업이며, 건설기술인은 건설산업의 핵심 주체로서 기획ㆍ설계ㆍ시공ㆍ안전확보...

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ㆍ김은혜의원 등 24인

공사기간 적정 산정 의무 강화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0인

현행법령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착공 전에 안전관리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하고, 발주자는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국토안전관리원 등 전문기관에 검토 의뢰를 하여 그 검토 결과를 토대로 승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4인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21인

민간공사 설계 안전성 검토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발주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하면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3인

무소속

민간공사 설계 안정성 검토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또는 특별심의위원회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의제규정을 두고 있음.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4인

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0인

계획단계부터 건설사업관리 활용 촉진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건설자재·부재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홍기원의원등11인

드론ᆞ로봇을 이용한 건설공사 안전점검 실시 법안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등11인

건설현장 안전위험시 공사중지명령 의무화 법 개정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2인

건설사망사고 공표 재개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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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산업 발전을 위한 양벌규정 개선 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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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

김희국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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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안태준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2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김희국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권영진의원 등 12인

서범수의원 등 13인

김희국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윤관석의원 등 15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등12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김희국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김종양의원 등 11인

김희국의원 등 12인

김희국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손명수의원 등 15인

복기왕의원 등 16인

김교흥의원 등 13인

허영의원등10인

이건태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김학용의원 등 11인

송석준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손명수의원 등 12인

윤종군의원 등 10인

김학용의원 등 11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손명수의원ㆍ김은혜의원 등 24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4인

송석준의원 등 21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3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등11인

양기대의원등11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윤종군의원 등 12인